[스크랩] 전월세 최우선변제금 총정리

 

근저당 설정이 많이 들어 있는 주택에 전월세를 계약할때는 최우선 변제금을 한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최근 최우선 변제가 될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중 주택임대차와 상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택은 보증금만 계산하며 월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가는 보증금 + 월세까지 계산합니다. 상가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 100) + 보증금   더블어서 중소기업 법인 소속 직원 주거용 주택, 주택 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가격의 1/2만 최우선 변제 등등 추가 적용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특이 사항동 한번씩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정리합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는 2014년만 정리를 했습니다. 추후 시간이 되면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과 금액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범위.금액)는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법 적용 기간 (최초 근정당 설정에 따라 적용됨) 적 용 대 상 지 역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84.6.14 ~ 87.11.30 서울시, 광역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87.12.1 ~ 90.2.18 서울시, 광역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기타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90.2.19 ~ 95.10.18 서울시, 광역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95.10.19 ~ 2001.9.14 서울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지역 2,000만원이하  800만원 서울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이하 1,600만원 2001.9.15. ~ 2008.8.20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군 지역 제외) 3,500만원이하 1,4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이하 1,200만원 2008.8.21. ~ 2010.7.25 서울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군 지역 제외) 5,000만원이하 1,7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010.7.26. ~2013.12.31 서울시 7,500만원이하 2,5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군 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포함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014.1.1............f이후 서울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군 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포함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4년 상가  최우선 변제금   대상 지역 환산보증금 (법 적용대상 판단 기준금액)      보증금 ＋ (월세 × 100) 최우선변제 기준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역제권역 서울시 제외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 (과밀억제권역, 군지역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포함 2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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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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